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도가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스크 보급과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