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2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와 전문기관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시행령에만 기초해 운영되고 있어요.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화된 근거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운영, 브로커 처벌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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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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