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9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소방공무원 급식환경을 개선하도록 시·도지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식당을 자주 이용해야 하지만 지역별로 급식환경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일부 지역의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식사를 해야 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요.

시·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세울 때 매년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인 급식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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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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