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7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아 지방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 수립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수정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