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 검사, 치료 지원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법에 없어 기관장 의지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의 근거가 불명확해서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방청장과 지사가 수행해야 할 정신건강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안정화됩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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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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