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인 숙소 건설을 명확하게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은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지만 관사나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해요.

일부 지자체가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법은 군 숙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 근처에 숙소를 지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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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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