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꿀벌을 위한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을 고려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지만 선정 고려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밀원식물(꿀벌이 모으는 꽃)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요.
이 법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