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과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당내경선과 여론조사에 사용해요.

하지만 이동통신사 고객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용으로 수집돼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이용해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명단을 이동통신사에 보내 신뢰도를 높이게 해요.

통과되면

  •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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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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