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하향해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세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는 감소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수학급 설치율도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크게 불균형한 상태에요.

이 법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세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과 학습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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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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