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육성을 법으로 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전예비군은 현대전의 총력전 대비에 중요해요.

편성과 육성 규정이 미비해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특전예비군의 편성·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에 정해서 안정적으로 확충해요.

통과되면

  • 특전예비전력이 강화되게 돼요.
  • 국방력이 강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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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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