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증권 투자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상속인의 금융자산 파악이 용이해지게 돼요.
  • 상속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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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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