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반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가 없고 지원이 부족해 시설·장비·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성 강화가 필요했어요.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기관 확충 기전과 중앙·시도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진료권별로 체계적으로 확충되게 됩니다.
  •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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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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