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필수의료 기관 확충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법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자체가 하면서 공공병원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의료기관 설립·확충 심의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필수의료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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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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