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인구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체계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매년 큰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정책 추진이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인구전략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노동개혁·지역균형발전·주택안정화 등 구조개혁으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고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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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