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소규모 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규정상 편의점·식자재 마트 등은 대기업 운영이어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운영 프랜차이즈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포는 준대규모점포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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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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