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2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양식산업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과 대량폐사가 발생해 양식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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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