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입자동차 정비요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만 있는데, 수입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어요.

수입차 정비요금이 높아 보험료 상승과 갈등이 계속됐어요.

수입차 관련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수입차 정비비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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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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