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전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에 사전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인구특별회계로 재원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른 법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