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시 필요한 의료정보를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됩니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의료정보 접근 근거가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장이 건강진단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 암 검진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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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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