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0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간정보 국외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공간정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은 국가안보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구글지도와 애플지도가 국내에서 정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습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와 무관한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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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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