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EU를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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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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