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9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폐업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양식생물의 질병과 집단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산물 유입으로 국내 양식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됩니다.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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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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