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5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를 허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시설의 설치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지연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회관의 설치가 원활해지고 보훈 대상자의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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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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