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신고 외에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장난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거짓으로 화재·구조·구급 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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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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