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빈집 정보를 구체화해서 공개하고 매매를 활성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빈집정보를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 표시해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요.

지적된 문제는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빈집의 위치, 상태, 매매 의사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서 매매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빈집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빈집 매매와 활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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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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