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차 승차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금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을 통해 승차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받고 비싸게 재판매하는 암표 문제가 늘고 있어요.

부정판매를 위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고, 처벌도 약해요.

부정한 방법의 승차권 구매 방해와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암표근절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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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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