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를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 있는 기후대응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가 문제예요.

지자체는 재원확보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어요.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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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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