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처벌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게 맹세를 하게 하지만, 허위진술 시 처벌을 선서문에 명시하지 않아요.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허위진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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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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