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 관련 범죄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통신사업 전체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요.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 사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 전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행위 단속이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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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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