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정보 범위를 마약류, 자살, 도박,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범죄 촬영물에만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어요.

마약류, 자살유발정보 등 유해 정보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서면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면의결 대상 정보에 마약류, 자살유발정보, 도박,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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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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