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4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의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자유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적 상한을 정해요.

ILO는 전임자 임금과 근로시간 면제가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바꾸고, 한도 초과 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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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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