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현재 감염병 예방접종이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서 법적 토대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으로 인한 직무재해 예방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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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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