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을 하지만 사고 시 보호 장치가 없고 지원 근거도 적어요.

학생이 교육활동 중 사상을 입을 경우 보상이 불충분해요.

대안교육기관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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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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