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감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출산 예정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필요해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확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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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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