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 분야 우주개발이 다부처사업인 경우 방위력개선사업, 우주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고 있어요.
유사한 성격의 절차 중복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부처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만 따르되, 필요하면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도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방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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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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