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숙박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어요.

问题: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숙박시설의 관계인이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 시 생명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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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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