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는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소음 피해자가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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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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