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8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예방 체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투명성 문제가 있고 부실금고 예방 체계가 미흡해요.

금고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 부실금고 예방과 경영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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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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