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2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정감사·인사청문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재판·국정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정감사·인사청문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정감사·인사청문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 주가조작·뇌물 등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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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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