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셀 단위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전인증제가 시작돼요.

현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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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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