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유임산물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은 2030 탄소중립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조건축화 선언'을 했어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과 목조건축물 확대를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해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가치증진 등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활성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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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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