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4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처분하고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림 이용을 진흥해요.

강원특별법은 규제를 완화했지만 국유림은 규제를 풀 수 없어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종류 재구분하고 처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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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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