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대부·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산림청은 목조화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화 선언'을 했어요.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해야 해요.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대부·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 목재 자급률 향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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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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