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담당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어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업무 환경과 심리 지원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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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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