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협력기관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형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관리 업무를 해왔어요.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협력기관 요건을 잃게 되었어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협력기관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