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신고를 공공기관 장이 피신고자일 때 그 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을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이첩해요.

공공기관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더 투명하게 조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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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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