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애국지사보다 공적 발굴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공적 발굴과 연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교육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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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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