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이사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 이사가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 이익에만 치우칠 수 있어요.

소액주주들이 정보와 영향력 불균형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보호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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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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