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한 줄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절차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있어도 관리 위임 지자체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절차가 신속하지 않아서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고 주변지역 발전이 지연돼요.

관할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정해요.

통과되면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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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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