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기본법에 과학·기술교육·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규정돼 있어요.

경제와 정치 분야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국민의 경제관념과 정치의식 함양이 부족해요.

법에 경제교육과 정치교육 규정을 추가해서 기초 지식 습득과 올바른 의식 형성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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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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